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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인연금법 › 제7장 보칙

군인연금법 제53조(효력발생기간)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53 (Period of Effect)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日數)는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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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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