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4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48 (Accumulation of Reserves)

① 국가는 군인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accumulate어큐뮬레잇 reserves^r리저^v브즈 in인 the^ð더 Fund^f펀드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for^f포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finances.^f피낸시즈

② 매 회계연도에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urplus서플러스 in인 the^ð더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in인 any에니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t잇 shall섈 be비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as애즈 reserves.^r리저^v브즈

③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부족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3) Reserves^r리저^v브즈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when웬 a어 funding^f펀딩 shortage쇼터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 국가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되었을 때

1. Where웨어 State스테잇 budget버짓 is이즈 insufficiently인서^f피션틀리 allocated;앨러케이티드

2. 전역자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청구자의 수가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의 예상인원을 초과하였을 때

2.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reserve^r리저^v브 or오 persons퍼슨즈 claiming클레이밍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s펜션즈 exceeds익시즈 the^ð더 number넘버 expected익스펙티드 when웬 the^ð더 budget버짓 was워즈 first^f퍼스트 prepared;프^r리페어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Where웨어 other어^ð더 unforeseen언^f포신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어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책임준비금은 다음다음 연도 보전금에 반영하여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4) Reserves^r리저^v브즈 used유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after애^f프터 next넥스트 and앤드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again.어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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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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