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43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43 (Handling of Overpaid or Unpaid Contributions)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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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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