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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인연금법 › 제4장 비용 부담

군인연금법 제42조(기여금)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42 (Contributions)

① 군인은 군인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기여금을 내야 하며, 그 납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person퍼슨 shall섈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onthly먼θ슬리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military밀러테r리 person퍼슨 to투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7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8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all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③ 제5조제4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산입되는 사람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shall섈 pay페이 retroactiver레트r로액티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amount어마운트 as애즈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먼θ스 forf포 theð디 included인클루디드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디 inclusion.인클루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퍼슨 retiresr리타이어즈 or오 dies다이즈 while와일 paying페이잉 theð더 retroactiver레트r로액티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retroactiver레트r로액티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오 death데θ스 and앤드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소급기여금을 내는 사람이 그 소급기여금을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에는 내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aying페이잉 retroactiver레트r로액티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themð뎀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retroactiver레트r로액티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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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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