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42조(기여금)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42 (Contributions)
① 군인은 군인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기여금을 내야 하며, 그 납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A military person shall pay contributions monthly from the month in which the person was appointed as a military person to the month containing the day before the date of retirement or the date of death, and the method and procedures of 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Contributions shall be 7 percent of the standard monthly income. In such cases, the standard monthly income shall not exceed 180 percent of the average standard monthly income of all public officials.
③ 제5조제4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산입되는 사람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3) A person whose service period is included under Article 5 (4) shall pay retroactive contributions in the same amount as the contributions for the relevant month for the included period, from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containing the date on which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pproved the inclusion. In such cases, where the military person retires or dies while paying the retroactive contributions, the remaining retroactive contributions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standard monthly income at the time of retirement or death and deducted from the relevant retirement benefits or retirement survivors' benefits.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소급기여금을 내는 사람이 그 소급기여금을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에는 내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다.
(4) Where a person paying retroactive contributions under the first sentence of paragraph (3) intends to pay them in a lump sum, the person may pay the remaining retroactive contributions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contribution amount for the relevant month of the month in which the person intends to pay, in a lump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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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