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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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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 제4장 비용 부담

군인연금법 제41조(비용 부담의 원칙)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41 (Principle of Bearing Costs)

①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recalculatedr리캘큘레이티드 at앳 least리스트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financialf퍼낸실 balance.밸런스

②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2)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③ 제5조제3항에 따라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3)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④ 연금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4)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ension펜션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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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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