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41조(비용 부담의 원칙)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41 (Principle of Bearing Costs)
①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 The costs of retirement benefits and retirement survivors' benefits shall be borne by military personnel and the State. In such cases, the costs of benefits shall be recalculated at least every five years to maintain financial balance.
②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2) The costs of paying the retirement allowance shall be borne by the State.
③ 제5조제3항에 따라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3) The costs incurred under Article 5 (3) shall be borne by the State.
④ 연금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4) The costs of pension administration shall be borne by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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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