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40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40 (Restriction of Benefits due to Refusal of Physical Examination)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Where a person is required to undergo a physical examination regarding payment of benefits under this Act and does not undergo it without justifiable reason, part or all of the benefits for that person may not be pai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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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