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역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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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2)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③ 퇴역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이 조에서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에서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표·그림: 원문 참고]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지급정지액 ││소득월액(초과소득월액) │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의 초과소득월액의 10퍼센트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20퍼센트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30퍼센트│├───────────────┼────────────────────┤│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퍼센트│├───────────────┼────────────────────┤│200만원 이상 │5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퍼센트│└───────────────┴────────────────────┘</img>

(3) Where웨어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recipient^r러시피언트 has,해즈 apart어파트 from^f프^r럼 the^ð더 pension,펜션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verage애^v버^r리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income인컴 or오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income인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exceeds익시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wage웨이지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spended서스펜디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exceeding익시딩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wage웨이지 (excess엑세스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 Suspended서스펜디드 amount;어마운트 less레스 than^ð댄 500,000 won원 |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below빌로우 500,000 won;원 500,000 won원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1,000,000 won원 | 50,000 won원 +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ver오우^v버 500,000 won;원 1,000,000 won원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1,500,000 won원 | 150,000 won원 +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ver오우^v버 1,000,000 won;원 1,500,000 won원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2,000,000 won원 | 300,000 won원 + 4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ver오우^v버 1,500,000 won;원 2,000,000 won원 or오 more모 | 500,000 won원 +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ver오우^v버 2,000,000 won원

④ 제3항의 평균임금월액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ㆍ임업 및 수산업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통계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보고서의 근로자 1명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으로 한다.

(4)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wage웨이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wage웨이지 per퍼 worker워커 in인 the^ð더 monthly먼^θ슬리 labor레이버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report^r리포트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based베이스트 on안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ing엠플로이잉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workers워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제3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임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and앤드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wage웨이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spending서스펜딩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