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12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12 (Special Provisions on Recipients of Benefits)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그 사망한 군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Where a military person or former military person dies and there is no bereaved family member entitled to receive benefits, an amount up to the limi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paid to a lineal descendant or lineal ascendant who is not a bereaved family member, and where there is also no lineal descendant or lineal ascendant, it may be used for the deceased military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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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