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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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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 제3장 급여 › 제1절 통칙

군인연금법 제12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12 (Special Provisions on Recipients of Benefits)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그 사망한 군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erson퍼슨 or오 formerf포머 military밀러테r리 person퍼슨 dies다이즈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benefits,베너f핏츠 an앤 amount어마운트 up업 to투 theð더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who후 is이즈 not낫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lso올소 no노우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it잇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military밀러테r리 person.퍼슨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 있을 때에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who후 are아 not낫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s아터클즈 10 and앤드 11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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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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