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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

Enforcement Rule of the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12 (Claims for Transfer of Entitlement to Retirement Survivors' Pension)

① 법 제31조에 따라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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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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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관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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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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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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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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