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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재취업ㆍ재퇴직 신고 등)

Enforcement Rule of the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11 (Reports on Re-Employment and Re-Retirement, etc.)

① 퇴역연금 수급자가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취업ㆍ재퇴직 신고서에 재취업 또는 재퇴직한 기관의 인사발령장 사본(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or오 retiresr리타이어즈 fromf프r럼 service서v비스 as,애즈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티처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or오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or오 re-retirementr레이-r리타이어먼트 in인 Formf폼 No.노우 11,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or오 re-retirementr레이-r리타이어먼트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to투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Financialf퍼낸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Group.그r루프

② 퇴역연금 수급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금 외 소득 신고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has해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or오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ncome인컴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nsion펜션 in인 Formf폼 No.노우 12 to투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Financialf퍼낸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Group.그r루프

③ 영 제31조제6항에 따라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조정을 받으려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퇴직 또는 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sion펜션 payment페이먼트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6)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sion펜션 payment페이먼트 suspended서스펜디드 in인 Formf폼 No.노우 13,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documents다큐먼츠 by바이 which위치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is이즈 sought솟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by바이 which위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to투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Financialf퍼낸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Group.그r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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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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