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9조의5(퇴교사유)

① 법 제11조의3제3항 및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퇴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두는 퇴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시킬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3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n앤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warrant워^r런트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or오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from^f프^r럼 school,스쿨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관후보생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dismiss디스미스 an앤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warrant워^r런트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or오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from^f프^r럼 school스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은 제1항에 따른 퇴교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疏明)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관후보생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의결할 수 있다.

(3) An앤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warrant워^r런트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or오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attend어텐드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give기^v브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r오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attend어텐드 on안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date데잇 or오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may메이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out위^ð다웃 giving기^v빙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for^f포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④ 제1항에 따른 퇴교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