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2(보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14-2 (Other Matters on Assignment, etc.)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Pursuant to Article 16 (4) of the Act, assignment of military personnel shall follow the determination of the Chief of Staff, except for matters prescribed in the Act and this Decree. However, for persons serving a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its directly controlled institutions and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it shall follow the determination of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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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