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7조의3(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7-3 (Establishment of the Reappointment Review Committee, etc.)

① 재임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교수 재임용심사위원회 및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재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13.12.30>

(1) A어 Professor프^r러^f페서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a어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Medical메더클 and앤드 Dental덴틀 Officers오^f퍼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each이치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3) for^f포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②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30>

(2) A어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3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8명 이내의 사람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3.12.30, 2017.9.5>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r오 general-grade제너^r럴-그^r레이드 officers오^f퍼서즈 in인 a어 bureau-director-level뷰^r로-더^r렉터-레^v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up업 to투 eight에잇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r오 general-grade제너^r럴-그^r레이드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교수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으로서 교수 재임용심사 대상자의 연구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또는 4명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fessor프^r러^f페서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three^θ쓰^r리 or오 four^f포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who후 are아 faculty^f패컬티 members멤버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fessor프^r러^f페서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2.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경우: 의사면허 보유자로서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대상자의 경력 및 임상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또는 4명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Medical메더클 and앤드 Dental덴틀 Officers:오^f퍼서즈 three^θ쓰^r리 or오 four^f포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who후 hold호울드 a어 medical메더클 license,라이슨스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career커^r리어 and앤드 clinical클리너클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medical메더클 and앤드 dental덴틀 officers.오^f퍼서즈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and앤드 2 is이즈 one원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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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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