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33(금융상품의 재정지원 대상 범위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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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군인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법 제62조의3제1항 각 호의 회사 또는 법인이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이라 한다)의 가입일부터 만기일(금융상품에 가입한 군인이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0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에 따라 전역 또는 제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역일 또는 제적된 날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의 금융상품 입금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posited더파지티드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date데잇 (where웨어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who후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are아 discharged디스차지드 or오 struck스트^r럭 from^f프^r럼 the^ð더 rolls^r로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1 or오 Article아터클 40 (1) 1, 2, or오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struck스트^r럭 from^f프^r럼 the^ð더 rolls;^r로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handled핸들드 by바이 a어 company컴퍼니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군인은 금융상품 가입 후 1주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입한 회사 또는 법인에 제출해야 한다.

(3)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which위치 they^ð데이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within위^ð딘 one원 week윅 after애^f프터 subscribing서브스크^r라이빙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국방부장관은 금융상품에 가입한 군인이 그 상품의 만기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who후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efore비^f포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⑤ 국방부장관은 금융상품에 가입한 군인이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재정지원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다)을 환수해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recover^r리커^v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cluding인클루딩 interest인트^r리스트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where웨어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who후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