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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인사법 시행령 › 제7장 권리 및 의무 › 제1절 휴직 및 복직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2(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54-2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Childcare Leave)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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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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