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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인사법 시행령 › 제7장 권리 및 의무 › 제1절 휴직 및 복직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복직 및 권리회복)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그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공소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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