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41조(증편)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41 (Increase in Formation)
① 법 제33조에 따른 "증편(增編)"은 해당 군의 총병력이 증가되고 부대가 증설 또는 확장되어 각 계급에 심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로 한다.
(1) "Increase in formation" under Article 33 of the Act means a case where the total strength of the relevant Service increases and units are newly established or expanded, resulting in a severe imbalance in each rank.
② 제1항의 경우에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증편으로 인하여 증가된 인원 범위 내로 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number of persons to whom a temporary rank may be granted shall be within the range of the number increased by the increase in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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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