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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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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 제5장 진급 › 제4절 장교진급 발령

군인사법 시행령 제41조(증편)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41 (Increase in Formation)

① 법 제33조에 따른 "증편(增編)"은 해당 군의 총병력이 증가되고 부대가 증설 또는 확장되어 각 계급에 심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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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증편으로 인하여 증가된 인원 범위 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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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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