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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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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 제3장 임용

군인사법 시행령 제10조(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10 (Period of Engagement in the Relevant Field and Method of Conversion, etc.)

① 법 제12조제5항에서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이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기 전에 전문 분야 또는 기술 분야에 종사한 기간 및 그 분야와 관련된 연수기간을 말한다.

(1)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ngagement엔게이지먼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in인 Article아터클 1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ngagement엔게이지먼트 in인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fieldf필드 or오 technical텍니클 fieldf필드 before비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period피r리어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field.f필드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은 그 학력, 학위, 연구 실적 및 실무경험, 종사하거나 연수한 기간의 계속, 실제 증명된 성과 등을 고려하여 환산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ngagement엔게이지먼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degrees,디그r리즈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ngagement엔게이지먼트 or오 training,트r레이닝 actually액추얼리 proven프r루v븐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여 군복무기간으로 환산하되, 그 환산한 전체 기간은 1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 미만의 기간은 환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이 1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년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군복무기간 1년으로 환산한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ngagement엔게이지먼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one원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converted컨v버티드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11 years,이어즈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shall섈 not낫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ngagement엔게이지먼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1 months먼θ쓰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one원 year,이어 it잇 shall섈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one원 year이어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④ 제3항에 따라 환산된 군복무기간은 임용 시와 진급 시에 적용한다.

(4)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converted컨v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⑤ 초임계급은 제3항에 따라 환산된 기간과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하고, 그 환산된 기간이 남을 때에는 다음 진급기간에 가산(加算)한다.

(5) Theð디 initial이니실 rankr랭크 shall섈 be비 granted그r랜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onverted컨v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minimum미너멈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period,피r리어드 it잇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next넥스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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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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