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5조(형사 또는 징계사건과의 관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영 제49조제1항에 규정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로 조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2.7.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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