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49 (Discharge of Persons Unsuitable for Active Duty)

①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A어 person퍼슨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active액티^v브 duty두티 for^f포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7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nk^r랭크 due두 to투 lack랙 of어^v브 ability;어빌러티

2.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able어네이블 to투 serve서^v브 on안 active액티^v브 duty두티 due두 to투 character케^r릭터 defects;디^f펙츠

3.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sincere신시어 in인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or오 abandons어밴든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4.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4. Otherwise,어^ð더와이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bility어빌러티 or오 moral모^r럴 defects디^f펙츠 that^ð댓 hinder힌더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②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기준 및 심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sons퍼슨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active액티^v브 duty,두티 their^ð데어 review,^r리^v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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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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