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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Military Aircraft, Article 5 (Delegation of Authority)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합동참모의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19>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Chairman체어먼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hiefs치f프스 of어v브 Staff:스태f프

1. 법 제9조에 따른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air에어 defense디f펜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비행계획의 접수

2. Receiptr리싯 of어v브 flightf플라잇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비행절차의 수립 및 비행 허가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flightf플라잇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flightf플라잇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항공기의 식별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항공기 식별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구역의 지정

4.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zones존즈 where웨어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on안 a어 limited리머티드 basis베이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공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제한 및 통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의 규정

5.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ir에어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ir에어 navigation내v버게이션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of어v브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디 Air에어 Forcef포스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1.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신체검사 기준 설정

1. Setting세팅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air에어 traffic트r래f픽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2. Conducting컨덕팅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air에어 traffic트r래f픽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각 군 소속 군 항공교통관제사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conducting컨덕팅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air에어 traffic트r래f픽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belonging빌롱잉 to투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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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3.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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