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201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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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설정ㆍ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디 air에어 defense디^f펜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hange.체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