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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용전기통신법

군용전기통신법 제13조(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Military Telecommunications Act, Article 13 (Notice of Determination of Compensation Amount and Objections)

①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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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설 2024.1.23>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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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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