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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5장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전화통화 시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66 (Telephone Call Hours)

① 법 제45조에 따른 전화통화는 매일(공휴일 및 국방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에 할 수 있다.

(1) Telephone텔러f폰 calls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every에v버r리 day데이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and앤드 days데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during두r링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ilitary밀러테r리 daily데일리 schedule.스케줄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일에 전화통화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군수용자에 대해서는 전화통화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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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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