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전화통화의 허가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65 (Scope of Permission for Telephone Calls)
① 군수용자는 법 제45조에 따라 전화통화를 허가받으려면 미리 전화번호와 수신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A military inmate who intends to obtain permission for a telephone call under Article 45 of the Act shall apply in advance by specifying the telephone number and the recipient.
② 전화통화는 발신(發信)으로 한정하고, 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분 이내로 한다.
(2) Telephone calls shall be limited to outgoing calls, and the call time shall be within three minutes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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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