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접견기록물의 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57 (Management of Visit Records, etc.)
① 소장은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및 녹화한 경우의 접견기록물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The warden shall designate a person to handle visit information in order to protect and manage visit records where the content of a visit has been listened to, recorded, audio-recorded and video-recorded.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접견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접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A person handling visit information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shall not use visit information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for improper purposes, such as disclosing it, processing it without authority, or providing it for use by others.
③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견기록물을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3) The warden may provide visit records to relevant agencie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군사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 necessary for performing the trial duties of a military court;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2. Where necessary for investigating a crime and instituting and maintaining prosecution.
④ 소장은 제3항에 따라 접견기록물을 제공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접견정보 취급자에게 접견기록물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받으려는 목적, 제공 근거, 제공을 요청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접견기록물 관리부에 기록하게 하고, 따로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제공하여야 한다.
(4) When providing visit records under paragraph (3), the warden shall have the person handling visit information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enter in the visit records management register the name of the agency that requested the visit records, the purpose of receipt, the basis for provision, the scope requested, and other necessary matters, and shall provide them by transferring them separately to a removable storage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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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