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52 (Treatment at Outside Medical Facilities, etc.)
① 소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도록 결정하기 전에 미리 군의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Before deciding to have a military inmate treated at an outside medical facility under Article 38 (1) of the Act, the warden shall hear the opinion of a military medical officer in advance.
② 소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군수용자를 군교정시설로 데려왔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Where the warden has had a military inmate hospitalized at an outside medical facility under Article 38 (1) of the Act or has brought a hospitalized military inmate back to the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y, the warden shall report that fact to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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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