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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4장 위생과 의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료용 거실에의 수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51 (Confinement in Medical Cells, etc.)

① 소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의료용 거실에 수용하거나 다른 군수용자에게 그를 간병(看病)하게 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n웬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is이즈 injured인저드 or오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an앤 illness,일니스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confine컨f파인 theð디 inmate인메잇 in인 a어 medical메더클 cell셀 or오 have해v브 another어너ð더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nurse너스 theð디 inmate.인메잇

②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병원이 아닌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군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warden워든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have해v브 a어 doctor닥터 working워킹 at앳 a어 medical메더클 facilityf퍼실리티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military밀러테r리 hospital하스피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medical메더클 facility")f퍼실리티 treat트r릿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③ 소장은 군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is이즈 in인 critical크r리티클 condition,컨디션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milyf패멀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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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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