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4장 위생과 의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감염병에 관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50 (Measures Concerning Infectious Diseases)

① 소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having해v빙 contracted칸트r랙티드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confine컨f파인 theð디 inmate인메잇 in인 isolation아이설레이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week윅 and앤드 disinfect디신f펙트 his히즈 or오 her허 personal퍼시늘 belongings.빌롱잉즈

②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을 때에는 군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한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2) When웬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is이즈 prevalent,프r레v벌런트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ink드r링크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s인메잇츠 at앳 theirð데어 own온 expense.익스펜스

③ 소장은 군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에는 즉시 격리수용하고, 그가 사용하였던 물품과 설비를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3) When웬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onfine컨f파인 theð디 inmate인메잇 in인 isolation아이설레이션 and앤드 thoroughlyθ써r롤리 disinfect디신f펙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히 or오 she쉬 used.유즈드

④ 제3항의 경우 소장은 군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사실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9>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