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감염병에 관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50 (Measures Concerning Infectious Diseases)
① 소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1) Pursuant to Article 36 of the Act, where a military inmate is suspected of having contracted an infectious disease, the warden shall confine the inmate in isolation for at least one week and disinfect his or her personal belongings.
②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을 때에는 군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한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2) When an infectious disease is prevalent, the warden may suspend the supply of food and drink purchased by military inmates at their own expense.
③ 소장은 군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에는 즉시 격리수용하고, 그가 사용하였던 물품과 설비를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3) When a military inmate has contracted an infectious disease, the warden shall immediately confine the inmate in isolation and thoroughly disinfect the articles and facilities he or she used.
④ 제3항의 경우 소장은 군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사실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9>
(4) In the case of paragraph (3), the warden shall report the fact that the military inmate has contracted an infectious disease to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without delay and notify the head of the competent public health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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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