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주식의 지급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28 (Standard for Issuing Staple Food)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현역 군인에 준하여 지급한다.
Staple food issued to military inmates shall be issued in accordance with that for active-duty service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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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