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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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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편 보칙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교정위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137 (Correction Commissioners)

① 소장은 군수용자의 안정된 수용생활과 교화를 위하여 법 제114조에 따른 교정위원에게 군수용자를 교화상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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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정위원은 군수용자의 고충 처리나 교정ㆍ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A어 correction커r렉션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더 warden워든 opinions어피니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grievances그r리v번시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inmates인메잇츠 or오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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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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