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8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138 (Receipt of Donations, etc.)
① 소장은 법 제115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부금품 접수대장에 등록하고, 기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기부자"라 한다)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1) When the warden has received donated money or goods under Article 115 of the Act, the warden shall register them in the donation receipt ledger and issue a receipt to the institution, organization or individual who made the don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s the "donor"): Provided, That a receipt shall not be issued where the donation was made anonymously or the donor is unknown.
② 소장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금품을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Where a donor has donated money or goods designating a purpose, the warden shall use the donated money or goods for that purpose: Provided, That where there are special reasons making it difficult to use them for the designated purpose, they may be used for another purpose with the donor's consent.
③ 소장은 기부금품 접수대장과 기부금품의 사용결과를 기록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The warden shall keep a donation receipt ledger and a book recording the results of use of donated money and goods, and make them available for inspection by donors.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교정시설의 기부금품 접수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receipt and use of donated money and goods at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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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