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125 (Petitions to Inspecting Officials)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순회점검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순회점검의 명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1) When a military inmate petitions an inspecting official (meaning a public official ordered to conduct an inspection tour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under Article 7 of the Act;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under Article 102 (1) of the Act, the warden shall record the inmate's personal particulars in the petition register.
② 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10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군수용자가 말로 청원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2) Where a military inmate petitions orally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02 (2) of the Act, the inspecting official shall record the gist in the petition register.
③ 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102조에 따른 군수용자의 청원에 대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3) When an inspecting official has made a decision on a military inmate's petition under Article 102 of the Act, the official shall record the gist in the petition register.
④ 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102조에 따른 군수용자의 청원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4) Where an inspecting official recognizes that it is inappropriate to decide a military inmate's petition under Article 102 of the Act by himself or herself, the official shall report the content to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⑤ 군수용자의 청원 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5) Standards, procedur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handling of petitions of military inmat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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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