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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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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12장 권리구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125 (Petitions to Inspecting Officials)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순회점검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순회점검의 명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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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10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군수용자가 말로 청원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2)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petitions퍼티션즈 orally오r럴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nspecting인스펙팅 official어f피실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gist지스트 in인 theð더 petition퍼티션 register.r레지스터

③ 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102조에 따른 군수용자의 청원에 대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3) When웬 an앤 inspecting인스펙팅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s인메잇츠 petition퍼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gist지스트 in인 theð더 petition퍼티션 register.r레지스터

④ 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102조에 따른 군수용자의 청원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4) Where웨어 an앤 inspecting인스펙팅 official어f피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decide디사이드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s인메잇츠 petition퍼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⑤ 군수용자의 청원 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5)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petitions퍼티션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inmates인메잇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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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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