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거실의 개방 금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103 (Prohibition on Opening Cells)
군교도관은 수사, 재판, 운동, 접견, 진료 등 군수용자의 처우를 위한 경우나 자살방지, 화재진압 등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거실문을 열거나 군수용자를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아니 된다.
A military correctional officer shall not open a cell door or let a military inmate out of a cell unless it is for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such as investigation, trial, exercise, visits or medical treatment, or necessary for the safety and order of the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y, such as suicide prevention or fire sup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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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