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외부와의 차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102 (Isolation from the Outside)
① 군교정시설의 바깥문, 출입구, 거실, 작업장, 그 밖에 군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장소는 외부와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시 개방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경비하여야 한다.
(1) The outer gates, entrances and exits, cells, workshops and other places where military inmates are confined in a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y shall be isolated from the outside: Provided, That where they are temporarily opened as necessary, the places shall be guarded.
② 군교도관은 접견, 상담, 진료, 그 밖에 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군수용자와 외부인이 접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 A military correctional officer shall not allow military inmates to come into contact with outsiders unless necessary for visits, counseling, medical treatment or other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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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