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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수품관리법 › 제8장 보칙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적용배제)

Military Supplies Management Act, Article 35 (Exclusion from Application)

① 전비품(戰備品)은 국방부장관의 책임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감사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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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획득한 군수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office오f피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art파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applicable,이내플리커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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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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