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29조(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책임)

Military Supplies Management Act, Article 29 (Responsibility of Goods-Using Officials, etc.)

군수품을 사용하거나 대여받은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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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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