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28조(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Military Supplies Management Act, Article 28 (Responsibility of Goods Management Officials)
①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임무를 위배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辨償)할 책임을 진다.
(1) Where a goods management officer, goods operation officer, or their sharing person or substitute causes damage to the State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in violation of duty in performing duties, such person is liable for compensation, as separately prescribed by Act.
②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는 보관하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할 책임을 진다.
(2) Where military supplies in custody are lost or damaged, a goods custodian official and their sharing person or substitute are liable for compensation, as separately prescribed by Act, unless they prove that they did not neglect the duty of care of a good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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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