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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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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 제5장 책임

군수품관리법 제28조(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Military Supplies Management Act, Article 28 (Responsibility of Goods Management Officials)

①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임무를 위배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辨償)할 책임을 진다.

(1) Where웨어 a어 goods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goods구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officer,오f퍼서 or오 theirð데어 sharing셰r링 person퍼슨 or오 substitute서브스터툿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duty두티 in인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such서치 person퍼슨 is이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s애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②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는 보관하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할 책임을 진다.

(2) Where웨어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in인 custody커스터디 are아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a어 goods구즈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theirð데어 sharing셰r링 person퍼슨 or오 substitute서브스터툿 are아 liable라이어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s애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unless언레스 theyð데이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yð데이 did디드 not낫 neglect너글렉트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care케어 of어v브 a어 good굿 manager.매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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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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