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27조의2(군수품 대여 및 양도의 특례)
Military Supplies Management Act, Article 27-2 (Special Provisions on Lending and Transfer of Military Supplies)
외국군과의 연합훈련이나 작전, 그 밖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받은 대금은 외국군에게 제공된 군수품과 동일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When performing combined training or operations with foreign forces or other missions, proceeds received from lending or transferring military supplies under a treaty, agreement, etc. concluded with the relevant country may be used directly only to purchase goods identical to the military supplies provided to the foreign forc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