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13조(불용의 결정 등)

Military Supplies Management Act, Article 13 (Decision on Disuse, etc.)

①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불용(不用)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fense디^f펜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a어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as애즈 disused디슈스트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goods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decision:디시전

1.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군수품

1.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that^ð댓 no노우 longer롱거 need니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2. 국방관서나 각군이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재고가 있는 군수품 중 관리전환에 따라 적절하게 처분할 수 없는 군수품

2. Among어멍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with위^ð드 stock스탁 exceeding익시딩 foreseeable^f포시어블 future^f퓨처 demand디맨드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office오^f피스 or오 service,서^v비스 those^ð도우즈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3.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할 가치가 없는 군수품

3.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or오 are아 not낫 worth워^θ스 repairing.^r리페^r링

②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disuse디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fense디^f펜스 office오^f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a어 service서^v비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군수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폐기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fense디^f펜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a어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goods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scrap스크^r랩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as애즈 disused디슈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selling셀링 them^ð뎀 is이즈 deemed딤드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2. 매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selling셀링 them^ð뎀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3. 매각할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sold.소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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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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