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10조(관리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의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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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다른 중앙관서와의 관리전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제외하고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fense디^f펜스 office오^f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a어 service서^v비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cept익셉트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관리전환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획득하여 국방관서 및 각군에서 사용하거나 관리하도록 납품하는 물품은 국방관서 및 각군에 납품이 완료된 때에 방위사업청에서 국방관서 및 각군으로 관리전환된 것으로 본다.

(4) Goods구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and앤드 delivered딜리^v버드 for^f포 use유스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by바이 defense디^f펜스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from^f프^r럼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defense디^f펜스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when웬 delivery딜리^v버^r리 to투 the^ð더 defense디^f펜스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