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위로금등 또는 보호ㆍ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위로금등 또는 보호ㆍ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damage대머지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or오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them,^ð뎀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②제28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 A어 person퍼슨 who후 organizes오거나이지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individual인더^v비저월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profit프^r라^f핏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③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s디^v벌지즈 secrets시크^r럿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④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