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비밀엄수의 의무)

Act on Compensation for and Support of Victims of Abduction to Nor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rticle 25 (Duty of confident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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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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