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수당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분과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and앤드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embers멤버즈 who후 attend어텐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ttend어텐드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②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및 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attend어텐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and앤드 give기^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testimony테스터모우니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