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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and Support of Victims of Abduction to Nor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rticle 4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ubcommittees, etc.)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분야별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To투 have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viewedr리v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field,f필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ittee:커미티

1. 법 제6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납북피해조사 및 심사 분과위원회

1.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n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bduction애브덕션 Damage,대머지 which위치 handles핸들즈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납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

2.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n안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Abduction애브덕션 Damage,대머지 which위치 handles핸들즈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에는 「의료법」 제77조에서 규정하는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갖춘 분과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n안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Abduction애브덕션 Damage대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ember멤버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physicianf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③ 분과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3)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embers.멤버즈

④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embers멤버즈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⑤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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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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