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지급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and Support of Victims of Abduction to Nor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rticle 21 (Time of Payment)
피해위로금등은 제19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Damage consolation money, etc. shall be paid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the request for payment under Articl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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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