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지급시기)
피해위로금등은 제19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피해위로금등은 제19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