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and Support of Victims of Abduction to Nor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rticle 2 (Matters fo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Abduction Victims Compensation and Support Deliberation Committee)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6, subparagraph 6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and Support of Victims of Abduction to Nor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제4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subcommittees under Article 4 (5)
2.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recusal of members under Article 6 (2)
3. 제22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등의 감액과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reduction and exclusion of payment of damage consolation money, etc. under Article 22
4. 그 밖에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및 보호 결정 등과 관련하여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Other matters that the chairpers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hairperson") of the Abduction Victims Compensation and Support Delibera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submits to a meeting in connection with decisions on payment and protection of damage consolation mone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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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