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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and Support of Victims of Abduction to Nor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rticle 2 (Matters fo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Abduction Victims Compensation and Support Deliberation Committee)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Victimsv빅텀즈 of어v브 Abduction애브덕션 to투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Since신스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Armistice아머스티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4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5)

2.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usalr리큐즐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3. 제22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등의 감액과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exclusion익스클루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그 밖에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및 보호 결정 등과 관련하여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bduction애브덕션 Victimsv빅텀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ubmits서브밋츠 to투 a어 meeting미팅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ecisions디시전즈 on안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damage대머지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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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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