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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8조(상소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등)

상소법원의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등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및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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