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임명기준)
국방부장관은 군판사를 임명할 때에는 군판사 임명 대상자의 법률지식,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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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5장 군판사의 임용
국방부장관은 군판사를 임명할 때에는 군판사 임명 대상자의 법률지식,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